｢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관 : 기획재정부
일자 : 2021-03-29
발표자료 요약
1.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
3. ‘토지와 주택’은 그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일반재화가 아닙니다.
토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공개념 정신이 배어있는것’이고, 주택은 '사는(buy) 것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말처럼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
4.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게 더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
①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②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③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그리고
④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대책 마련
5.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
6.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득
7. 세 번째,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
8.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10∼20%p 인상
9. 가계의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全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10.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
11.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국토부)를 도입
12.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 액의 3배∼5배를 환수
정고수 의견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지난 과거 정권을 거슬러 올라가볼 필요가 있으며, 멀리도 갈 필요 없이 당장 1년전 서울, 경기권 주택구입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결과로 약50%정도의 주택 폭등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대한민국 70%~80%국민의 대부분이 그들이 보유한 자산의 70%~80%의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가장 큰 영역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한 자산증식과 자산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 중 우리는 자산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속도가 훨씬 바르다는 것도 지닌 과거 학습효과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를 우리는 재테크라 부른다. 분명 재테크 없이 노동을 통한 자산증식만으로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젋은날 이 부분을 위해 잠 안자고, 땀흘려 공부하고 일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흐름상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 영역인 부동산을 왜 나라는 이토록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모두 세금을 과세 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라입장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 투기가 발생하면 자본이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으로 쏠리게 돼 기업 경영이 위축돼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논리.
둘째 생산을 통해 소득을 발생 시켜야 한다! 즉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시장원리인데, 이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과거 정권을 알아보자!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처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할것이며, LH로 시작된 일이 공무원 전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땅 투기꾼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되며 과거 정권을 보면 어쩌면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모든 재테크는 주기가 존재하며, 파도가 치기 마련이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강화정책 뒤에는 완화정책이 나오며, 과세를 할때가 있으며 세금감면을 할 때가 있다.
이 모든조건의 정답은? 지속적인 흐름감지 + 존버가 되겠다!
버티고 존버하는자! 승리를 맛볼것이며, 아무곳이나존버한다면 답이 있을까? 정확히 알고 분석하고 존버하자!
<과거 정권 부동산 흐름 요약>
1) 노무현 / 2003. 2. ~ 2008. 2 / 규제강화정책 / 56.4%폭등
2) 이명박 / 2008. 2 ~ 2013. 2 / 규제완화정책 / 가격하락 및 부동산 침체기
3) 박근혜 / 2013. 2 ~ 2017. 2 / 규제완화정책 / 주택매매 거래량 상승, 가계채무 증가
4) 문제인 / 2017. 2 ~ 현재 / 규제강화정책 / 주택 50% 이상 폭등
1.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
2.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3. 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4. 정부, 내년 재산세 감면 기준 6 →9억원 상향 검토
5. 3기 신도시 땅거래 '탈세' 포착…165명 세무조사 진행중
6.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7.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8. 하남 지하철 시대 열었다…5호선 연장 '하남선' 완전 개통
9. 송파구·강동구·하남시, 한예종 유치 등에 협력
10. `LH 사태`에도 시흥 집값은 고공행진...철도망 기대에 `들썩`
11. 이재명 “이천-여주-광주 GTX유치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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